[부동산포럼]정준호 교수 “수도권 경쟁력 강화 위해 4차 산업 육성 필요”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10년간 수도권 부동산 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된 상황입니다. 대도시 경쟁력 향상과는 거리가 먼 제조업 개발 관련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주거산업을 스마트하게 육성할 수 있는 4차 산업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준호(사진)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미래 국가 경쟁력이 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우고 배제할 지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부동산시장 규제는 결국 입지를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자연보존 관리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수도권을 메가시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보다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심에 공장 증설 등이 계속된다고 해도 도시 경쟁력 강화에는 별 도움이 안될 수 있다”며 “각종 서비스 및 지식기반 산업 등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어진 후 분양 전환하는 물량이 많아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택연금의 경우 지방은 주택 가격이 낮아 연금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지역간) 형평성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부동산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4차 산업 육성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규제로 지목되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차기 정부에서도 폐지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택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주거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