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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7일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방만경영 행태 50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면합의 등으로 정부가 권고한 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초과해 임금을 과다 인상하거나, 사업비 등 예산집행 잔액을 이사회 승인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건비로 임의 집행한 후 은폐하는 등의 방만 집행 사례는 320여건에 달했다. 이렇게 낭비된 예산은 1조2055억원에 이른다.
항목별로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7600억원)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편성 및 집행(4020억원) △불필요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낭비(400억원) △직무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35억원) 등이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이면합의 등으로 인건비를 계속 방만 집행한 교통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광주과학기술원장, 식품연구원장 등 기관장 4명에 대해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소관부처에 통보했다. 또 공항 환승편의시설 업체선정 대가로 업체가 리스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비리혐의자 16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사업관리 분야에서는 180여건의 부당 사례가 드러났다. 다수의 공공기관은 사업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적 책무는 소홀히 한 채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전가하고 있거나, 임대주택사업 등 정부손실보전 사업의 비용분담 체계가 불명확한 사례도 있었다.
관리·감독 분야에서는 주무부처의 소홀한 업무 처리 사례가 40여건 발견됐다. 금융위원회 등은 경영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느슨하게 감독하고 있었고, 특히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결과와 예산·성과급 간 미연계로 실효성이 저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의식 결여 및 견제기능 미흡 △규정과 절차를 무시·경시 △부실사업 강행 등 내실없는 무리한 외형확대 △주무부처의 소극적인 감독과 허술한 제도 등 4가지를 꼽았다.
이번 감사는 부채과다·방만경영의 우려가 있고 파급효과가 큰 한국전력 등 20개 공기업과 기업은행 등 13개 금융공공기관, 그리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감독부처를 대상으로 지난 2~6월 실시했다. 또 서면자료 분석을 토대로 비위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감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