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조합 융자증액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비 부족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융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공공관리제 조합 융자금을 현형 10억원(조합원 1000명 기준)에서 최고 6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공관리제도에 따르면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의 추진위와 조합은 사업 단계별로 추진위운영비 5억원과 조합운영비 5억원 총10억원의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전에는 조합들이 시공사에서 조합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 쓰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작년 7월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시공사 선정 시점이 종전 조합설립 이후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미뤄져 시공사로부터 사업비 융자를 받는 게 불가능해졌다.
 
조합측은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정비사업장의 인건비를 감안할 때 공공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현실과 크게 동떨어졌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융자규모를 늘려 주택정비조합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로 한 것이다. 관련기사 [공공관리제]②문제점은.."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클릭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에 공공관리제를 위해 확보된 예산은 1300억원이었고 올해는 547억원”이라며 “현재 도시정비기금으로 1조2000억원이 조성돼 있는 만큼 부족한 자금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원철 서울시의회 도시관리분과위원장(민주당)도 “공공관리제 안착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된다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서울시가 공공융자 규모를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합측은 냉담한 반응이다. 늘어나는 융자규모 만큼 조합장 등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연대보증 채무 부담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와 융자규모 확대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다”며 “만약 융자 규모가 늘어난다면 신용융자의 경우 연대보증인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