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두 달 남았는데…간부 도장 스캔해 휴가 나간 말년병장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역을 두 달 앞둔 20대 군인이 휴가 신청서를 위조해 특별 휴가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무단이탈 등 혐의를 받는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정보통신체계과 소속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당직병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휴가 신청서 양식을 3차례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조된 휴가 신청서에 휴가 일수와 양호 점수를 임의로 기재하고 휴가 승인 권한이 있는 중사 B씨의 인장을 스캔해 붙였다.

A씨는 전역을 두 달 앞두고 이같은 방법으로 3차례 특별 휴가를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해의 수법, 위조 및 행사한 공문서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