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CP 우수기업에 신보 수수료 인하 등 혜택 제공”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CP) 운영 우수기업에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년 CP 포럼’에서 “CP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이를 제대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현재 742개 기업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CP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CP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CP 등급평가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등급평가증을 수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CP 활성화를 위해 CP 도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적게 하고 등급평가 신청은 더 쉽고 간편하게 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CP 우수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가맹, 대리점 등 협약이행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CP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CP가 제대로 작동하는 기업에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CP 제도를 설계해 CP 활성화와 CP 운영의 내실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2023년 CP 등급평가에서 A등급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28개 기업에 평가증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우수기업은 ㈜대림, 대한전선(주), 동화약품(주), 디엘(주), 롯데건설(주), 롯데칠성음료(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에스케이온(주),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엔투비, 엘지이노텍(주), ㈜우아한 청년들, 일동제약(주), ㈜종근당, 지에스건설(주), ㈜포스코, 포스코스틸리온(주),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포스코엠텍, ㈜포스코와이드,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플로우(주), ㈜플랜텍, 한미약품(주), 한화시스템(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