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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납품대금 연동제 동참해달라”…KT “제도 10년 운영, 위수탁 모두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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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3.05.31 1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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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TF, 적용 예외사유 '단기 90일, 소액 1억원' 협의
대·중소기업, 경제단체 ‘원팀’ 참여 강조
“현재 동행기업 수가 621개사…6000개 동참 목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당초 우려와는 달리 납품대금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부담이 생각보다 적었고 또 중소 수탁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종성 KT(030200) SCM 전략실 상무는 KT(030200)가 지난 10년간 운영한 ‘단가슬라이딩’ 제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단가슬라이딩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납품대금연동제’와 유사한 제도로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KT에 따르면 열연강판을 주요 원재료로 하는 A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금액은 127억원이었지만 원재료 가격 하락과 상승에 따라 최종 계약금액은 평균 123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B품목의 경우에도 최초 계약금액 132억원 대비 1억원 낮은 평균 131억원에 최종 계약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의해 납품대금 등락이 반복됐지만 최종 납품대금 변동폭은 최초 계약 대비 1.3%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

이 상무는 3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 참석해 “시범사업 때는 1개 품목 6개 수탁사의 103억원 정도 규모였다. 5월 현재 8개 품목·26개 수탁사가 연간 877억원 규모로 단가슬라이딩 제도를 적용 중”이라며 “KT 그룹사 전체가 참여하는 동행 기업을 통해서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 정착까지 열심히 달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 참석해 TF회의 이후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 경제단체들이 하나의 팀이 돼 상생 거래문화 정착에 협력한다. 이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뿐만 아리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대·중견기업 관련 경제단체가 대거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행사로 납품대금연동제를 성공적으로 법제화시킨 ‘시즌1’에 이어 연동제를 하나의 거래관행으로 안착시키자는 의미의 ‘시즌2’를 촉진하기 위한 자리다.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는 목표의 약 3배인 85회 진행됐으며 동행기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62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동행기업) 6000개 달성이 목표인데 지금 10%라서 좀 아쉽다. 동행기업 참여 기업은 현재 증가 추세로 6월부터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로드쇼는 협·단체, 지방청, 법무법인,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5월 31일 현재 85회를 개최했다. 6월 이후에는 총 100회를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상생협력법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선행됐다.

적용 예외사유가 되는 단기계약의 기준을 90일로, 소액계약의 기준을 1억원 이하로 정했다.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기부 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마련했다. 위탁 기업이 수탁 기업에 미연동 합의를 종용하거나 이른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에 대해 강한 수준의 제재도 뒤따른다.

한편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포스코, 풍산, 효성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사이트솔루션,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중공업, LS전선 등 10개 우수기업에는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이 장관은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동제를 함께 하자고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또 다른 문화가 정착되면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대한민국 큰 변화는 경제인을 통해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어 “상생의 관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이 원팀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라고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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