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국어선 불법조업, 무관용 강경 대응…주권국가로서 당연"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 강경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위치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경비함에서 브리핑을 받고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서해 북방한계선 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외국의 불법 조업 선박들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시설과 인력, 장비가 운용되고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어렵다”며 “영토 주권과 해양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어민의 안전과 수산자원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관계에 대해 “협력적·전략적 동반자라고 표현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관계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최근 동북공정, 문화공정까지 이야기될 만큼 양국의 관계가 갈등적 국면으로 돌입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해경 대원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영해 침범 행위에 대해 필요시 나포·몰수해야 한다. 무력으로 저항하는 행위에는 무관용의 강경 대응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이고, 국민의 안전과 해경 대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자위 조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통신 조회는 수사 필요에 의해 기초자료 수집 과정이라고 보인다”면서도 “적정한 수준으로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너무 과중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고 밝혔다.

또 앞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은 박원순 전 시장의 입장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고 주로 경기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저는 가급적 정부 정책에 협조는 하되 향후로는 경기도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훼손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장에서 계속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고, 추가공급을 위패 불가피하다면 충분히 고려할만하다는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