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민단체, 與부동산 특위에 5대 정책 요구 전달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주거시민단체들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진선미 위원장을 만나 최근 주거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동안 집중해야 할 주거 부동산 정책 5가지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 진선미 의원.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공임대두배로연대, 민달팽이유니온,서울세입자협회 등 주거시민단체들과 부동산 특위와의 간담회는 4·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특위의 입장을 듣고자 마련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거 이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있는 반면, 기존에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았던 정책들을 뒤집으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최근 자금 유동성 규모가 엄청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가 발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방안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DSR 전면 도입 시기를 더 앞당기는 등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주거시민단체들은 `LH 사태`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마련 △부동산 세제 완화 시도 중단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임대차법 사각지대 해소 등 5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 위원장은 “재보선 패배 이후 시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당 안팎으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정책 변화의 방향을 정한 적은 없으며 장단기 비전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고 참여연대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