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硏 "지역상품권 소득 증대효과 2조원"…조세연과 상반된 연구결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년 15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계획인 지역상품권의 경제적 효과가 약 2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1일 행정안전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나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보고서에에 따르면 2020년 1~10월까지 총 발행액 11조4028억원에 대한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전국적으로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비 보조금과 발행비용을 제하고 약 8000억원의 순증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상품권 발행으로 소비와 거래가 증가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연구와 상반된다. 조세연은 지방상품권 발행의 긍정적 효과를 역외 소비지출 차단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 효과 등을 제시했지만,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역외 소비지출 차단효과는 사라질 것이고,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관측되지 않았다고 분석 결과를 내놨다. 조세연의 연구는 2018년 이전 발행된 상품권의 효과를 따지기는 했지만 경제적 효과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맺고 있다.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양 기관의 연구결과는 엇갈린다. 조세연은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해 지역제한이 없이 사용가능하고, 발행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효율성도 단일 주체가 일괄적으로 관리해 각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는 지역상품권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방연 연구는 발행 주체인 지자체가 지역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주민과 밀접히 접촉하면서 가맹점과 이용자 기반을 확대하는데 효과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이 지난 10년간 달성하려했던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를 단기간 추월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상품권 도입 전후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이 지역상품권 가맹점은 87만원(3.4%) 늘어난 반면 비가맹점은 8만6000원(0.7%)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조세연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방연의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지역 화폐가 예산낭비라는 조세재정연구원과 보수언론, 경제지, 정치인들은 공부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지역상품권은 특정 지역에서만 쓰도록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부른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발행해 오다가 2018년 중앙정부가 상품권 발행액의 일부를 지원해주기 시작하면서 발행 지자체 수와 발행 규모가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정부 지원이 더 늘어 발행규모와 국고지원금이 각각 9조원, 6690억원에 달했다. 내년에는 15조원, 1조522억원으로 더 불어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학계에서 정책 연구 결과는 다양할 수 있지만, 지역내 소비와 소상공인 도움을 준 것은 맞고 내년에도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