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16일 밝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모두 36만명으로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정부에 등록된 병원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1882곳으로 이들 기관이 보고한 외국인환자는 모두 2만 9260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진료를 받은 전체 외국인 환자 36만 4189명 중 92%가 혼자 찾아왔거나 불법 브로커에 의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존에 등록된 1882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들 가운데 유치실적을 아예 보고 하지 않는 경우가 30%에 달하며, 실적이 없다고 보고한 기관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불법 브로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최근 5년간 490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조정·중재로 이어진 경우도 118건에 달했다.
이에 보건산업진흥원은 2014년부터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접수된 신고건수는 14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 의원은 “중국에서 사드배치 보복과 맞물려 한국 의료관광 불법 브로커 문제를 들고 나와 중국 의료관광객이 전년대비 24.7% 급감했다”면서 “지난해 이 같은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촉구하는 등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