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고통 나눠야 진정한 개혁"..김대환 "내달초 대타협 후속 논의"(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무엇보다 모든 개혁이 사실 힘든 과정이고 또 그 과정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서로 나눠 가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 돼서 완성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 대표 4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의 물꼬를 어렵게 텄는데 이것을 완성해서 정착시키기까지 앞으로의 과정도 정말 쉽지 않고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들과 식사를 함께 한 건 지난 2월13일 이후 7개월여만이다. 지난 16일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노사정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정부여당의 속도전에 뿔 난 노동계 달래기 차원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노동개악 5대 법안’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노사정 타협안의 세부사항을 놓고 노사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또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실업급여를 확충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지금보다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사 대표들이 보여준 대화, 타협의 리더십이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 나감으로써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화합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앞으로 대타협의 정신, 취지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해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해 그 외 여러 필요한 협의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충분히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노사정위) 간사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후속과제, 향후 논의 일정 등을 협의해 곧바로 10월초면 후속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며 “10월초 토론회를 통해 이 부분을 정리하고, 이 내용과 해설서를 제작해 언론사와 관계 기관, 일반 국민들께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 논의 계획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타협의 기본 합의의 정신을 확산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며 “합의된 사항을 노사정이 합의의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고, 후속 논의에 대한 논의도 이 바탕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노사정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 4인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과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배석했다. 김 노사정위원장의 대타협 경과 및 주요 내용 보고, 박 대통령의 격려 발언, 오찬과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