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발에 말바꾼 정부.."군인·사학연금 개혁 안한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하지나 기자] 정부가 내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하루만에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중 3대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에 반하는 일이란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전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서 1월 중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에 집중하고, 6월과 10월에는 각각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 마련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도 전일 방송에 출연해 군인·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 이후 그 문제(군인·사학연금)도 자연스레 검토해야 되지 않나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案)을 만들지도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확실하게, 엄중히 얘기하겠다”면서 “정책위의장께서도 엄중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결국 표심을 의식한 여당의 반발에 기재부가 한 발 물러난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군인·사학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직접 내년 개혁을 언급한 이후 기재부는 관련 정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여당 눈치보기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며 개혁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