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은 남 얘기…국민 마음은 코로나 때보다 빈곤하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평가는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고용 등 만성적인 사회 문제 뿐만 아니라 갈수록 커지는 사회 갈등이 대한민국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

SK가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트리플라잇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 오차 ±2.03%포인트다. 2020년 시작된 이 조사는 올해로 7년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조사 대상 29개국 중 13위였지만 경제 체감도 순위는 27위에 그쳤다. 일본도 1인당 GDP 순위는 15위였지만 경제 체감도는 29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싱가포르·네덜란드·호주 등은 경제 지표와 경제 체감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에 대한 체감도 한국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개인 행복 수준은 29개국 중 21위, 사회적 지지는 25위, 사회 신뢰는 22개국 중 21위였다. 반면 경제 지표와 경제 체감도가 모두 높은 국가에서는 사회 체감 지표도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한국인이 인식하는 경제 체감이 낮은 이유는 사회에 대한 신뢰가 후퇴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민의 국가 경제 평가는 2020년 5.43점에서 올해 5.68점으로, 가정 경제 평가는 5.43점에서 5.66점으로 지난 7년 조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신뢰 사회에 대한 평가는 5.48점에서 5.43점으로, 살기 좋은 사회에 대한 평가는 6.11점에서 5.96점으로 낮아졌다.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보다 사회에 대한 평가가 더 후퇴한 것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 소득, 고용과 같은 만연한 사회 문제를 비롯해 자연재해와 같은 급성 사회문제도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사회문제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2020년 6.54점에서 올해 6.91점으로 상승했다. 반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낼 의향은 55.5%에서 42.6%로, 봉사·재능기부 의향은 80.4%에서 72.3%로 떨어졌다. 사회문제를 일으킨 제품을 불매했다는 응답도 63.6%에서 31.7%로 감소했다.

사회적 관계망도 약해졌다. 가족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96.3%였지만 정부·공공기관·제도 등에 대한 신뢰는 52.2%,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21.9%,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5.5%에 불과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이하라고 답한 비율은 2024년 24.3%에서 올해 34.6%로 높아졌다.

연구원은 누적된 사회문제와 사회적 불신이 갈등 비용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무조정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갈등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연평균 약 300조원으로, 2025년 명목 GDP의 11.3% 수준이다.

보고서는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새로운 사업 기회와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맵’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증가, 대체에너지 기술 부족, 청년 일자리 부족 등 사회적 영향과 기업의 사업 연관성이 모두 높은 분야를 주요 영역으로 꼽았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는 “올해 경제 수치는 회복됐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의 숫자와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성장의 밸런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홈페이지와 트리플라잇(주)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