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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대표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9일 열었다.
5만여 소프트웨어 기업과 40만여 소프트웨어산업인의 요구사항을 담은 대선 정책제안서를 협의회 대표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달식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준희 협회장, 김동철 부회장, 조영훈 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박완주 의장, 국회 과방위원회 이원욱 위원장, 조승래 간사, 이용빈 의원, 정필모 의원, 정책위원회 채규영 정책실장,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의 사회로 박완주 의장의 환영사, 조준희 협회장의 인사말, 김동철 부회장의 정책제안서 설명과 참석자 의견교환, 제안서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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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신 주무부처 신설돼야
기업들이 건의한 SW정책 제안서는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100만 미래 일자리 △융합 원천기술 △클라우드 활성화 △소프트웨어 가치 인정 △대한민국 CIO 도입 등 총 5대 분야에 걸친 10대 요구사항으로 구성됐다.
기업들은 제안서에서 “ICT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로 정책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대를 갖고 출범하였으나, 부처 협력 및 권한 부족으로 인해 단순 자문 기구로의 역할만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력을 앞세운 게임업계 및 플랫폼 사업자, 다양한 산업별 대기업들의 SW 인력 싹쓸이로 중소 SW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SW인력 양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치열한 인력 현안 극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 조직 구조에 있어서는 ‘디지털혁신수석’ (수석 비서관급) 신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 분산된 디지털혁신 관련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여 부총리급 디지털혁신 주무부처 신설, 자문기구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후속으로 국가디지털혁신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소프트웨어 중요성과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국가 및 산업의 공동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정책 제안이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차기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박완주 의장은 “SW 산업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간산업이라는 측면에서 SW 진흥정책에 국가적 역량을 더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차기 우리 정부의 SW 중심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든 산업과 사회분야에 융합시켜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게임체인저로 이끄는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