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월 1조원 돌파…제조업 고용절벽 추락 더 늘었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발 고용한파에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1조원을 넘었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1조원에 달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갔다. 지난 4월에도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육박해, 두달 동안 약 2조원이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등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기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3조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장. 이데일리 DB

한달동안 실업급여 지급 1조원 넘어…역대 최대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1조 1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7587억원)보다 무려 33.9%(2575억원) 급증했다. 역대 최대치 기록을 4개월 연속 갈아치우고 있다. 전월 대비로는 지난 4월 지급액(9933억원)보다 2.3%(229억원)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맞이해 이 여파가 노동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며 “2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추세는 앞으로 상당 기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신규 신청자 증가 외에도 지급기간 연장과 1인당 지급 금액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8만4000명) 대비 32.1%(2만7000명) 늘어났다. 5월 기준으로 보면 신규 신청자수 증가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다.

구직급여 수급자 수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6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50만3000명) 보다 34.7%(17만5000명)이 폭증했다. 지난 3월 구직급여 수급자가 6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구직급여를 받는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49만9000원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은 주로 △제조업(2만2200명) △도·소매(1만4400명) △건설업(1만3500명) △사업서비스(1만1900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몰렸다. 연령별로 보면 신규 신청자는 모든 연령에서 증가했으나 청년과 50대 이상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한해 동안 지급한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8조91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6조 4549억원)보다 25.4%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약 9조 5158억원을 편성했으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조3938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총 12조 9096억원으로 늘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소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타격이 오는 12월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10억 원 적자를 기록한다. 기금고갈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실업급여 예산 규모를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제조업 9개월째 고용보험 가입자수 감소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82만명으로, 전년 동월(1366만5000명) 대비 15만5000명(1.1%)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같은달 50만명대를 넘다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감소는 지난해 9월부터 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52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358만3000명) 대비 5만4000명(1.5%)이 줄었다. 게다가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감소 폭이 3월(3만1000명), 4월(4만명)보다 커졌다. 제조업중에서도 전자통신(1만1800명), 자동차(9000명), 금속가공(6600명) 등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제조업의 고용상황은 단기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권 실장은 “향후 제조업 고용상황은 미국, EU 등 우리나라 주요 수입국의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조업 가입자수 감소는 서플라이체인이 회복하는 시점, 3차 추경이 통과해 정책이 시행하는 시점 등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저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의 가입자는 943만7000명으로, 19만4000명(2.1%) 늘었다. 지난해 같은달 50만명대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주로 대면 서비스를 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감소가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대면 접촉을 꺼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꺾이거나 감소 폭이 커졌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로 전환했다.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6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0.5%) 줄었다. 여행업체가 속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은 가입자가 112만명(지난해 5월)에서 109만4000명으로 2.4%(2만6000명)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