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에 처음 선보이는 FTZ인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리커창(李克强)총리의 경제철학인 ‘리코노믹스(Likonomics)’의 야심작이다.
중국정부는 첫 ‘경제적 치외법권’ 지대를 만들어 상하이를 세계 금융과 물류 허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이번 자유 무역지대는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위인 상하이항을 중심으로 면적 28.78㎢(약 87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리커창 야심작..중국 ‘새 성장동력’ 기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기존 보세구역을 토대로 앞으로 3년간 푸둥(浦東)지구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상하이는 양산(洋山), 와이가오차오(外高橋), 푸둥공항 종합보세구 등 3개 보세지역을 하나로 통합한 최대 규모의 종합보세구를 보유하고 있다. 보세구역은 세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 가공한 후 완성품을 다시 수출하는 지역이다. 상하이의 지난해 보세구역 수출입 규모도 1000억 달러(약 108조3700억원) 규모로 중국 지역 가운데 가장 컸다.
새 자유무역지대에 대해 그동안 중국내 반대와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 총리를 비롯해 새 정부 경제팀은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중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중국의 최근 수출입이 둔화되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2국 간 또는 다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통해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리 총리는 “중국 경제 골격이 어떻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지 이 지대를 통해 청사진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제2의 개혁·개방’..홍콩보다 힘 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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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상ㆍ건설ㆍ농업ㆍ중국 등 중국 4개 국유은행과 시중은행들은 물론 스탠다드차타드ㆍHSBC 등 외국계 은행들이 이 곳에 분행설립 신청을 한 상태다. 아울러 위안화의 자유태환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현재 추진방안은 자유무역구 내 외환자금을 한도 내에서 국내외 통용을 허가하고 여건이 되면 제한 없는 완전한 자유통용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유일한 자유무역지대였던 홍콩과의 차별화도 실시할 방침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상하이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홍콩을 견제하고 내륙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
빌리 막 홍콩침례대 재정학과 교수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위안화 거래 상품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한다면 홍콩의 역외금융 지위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 물류 블랙홀 ‘부상’..부산항 치명타
자유무역지대가 완성되면 상하이에는 세계 일류 교통·통신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글로벌 기업들을 겨낭한 새 물류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상하이는 5년 안에 150여 개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를 추가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하이는 이미 지난 2010년에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위에 올라섰다.
이에 비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상하이와 싱가포르, 선전, 홍콩에 이어 세계 5위에 머물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등장으로 상하이의 통관 절차가 간편해지면 그동안 부산항을 이용하던 국제 환적(換積) 화물이 상하이로 대거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하이 법인세율이 중국(25%)보다 낮은 15%로 조정될 경우 의료·항공·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에 따라 상하이항은 아시아 물류 블랙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투자 외국선박에 대한 연근해 환적업무가 허용되면서 그동안 국제 환적업무가 활발했던 부산, 홍콩, 싱가포르 등의 경쟁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부산항의 경우 이미 환적화물 증가율이 매년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치명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수근 상하이동화대학 교수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등장은 부산, 인천 등 항만도시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 한국의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며 “반대로 상하이지구의 수출입자유화로 생산과 물류비용이 줄어 국내 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