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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4명은 사립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임용 당시 학교가 이전 근무 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호봉과 급여가 낮게 책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께 A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이전 근무 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호봉이 정정됐다.
다만 호봉 오류로 원래보다 적게 받았던 급여에 대해서는 3년분만 소급됐다. 이들은 A 교육청이 같은 상황에서 공립학교 교원에게는 과소 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 상여급, 퇴직금 등에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근 3년분의 임금만 소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는 학교에 있고, 교육청은 인건비 부족분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할 뿐 보수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 교육청의 급여 소급 방식을 차별로 판단했다. 공립·사립학교 교원은 신분이나 임용관계 등에 차이가 있지만, 학교 측의 호봉 오류로 적게 받은 임금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A 교육청의 주장도 일축했다. 교육청은 공립·사립학교에 모두 행정상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고, 사립학교 교원 호봉 정정 기준을 마련하며,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보수 소급 지급에 행정적·재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A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에도 호봉 획정의 오류로 적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전 기간에 걸쳐 지급하도록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소 임금의 정산 범위를 다르게 설정한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본 것이다.
인권위는 A 교육청에 호봉 정정으로 과소 지급된 임금을 소급해 지급할 경우 사립·공립학교 교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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