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쿠르 2위도 병역특례…체육보다 예술이 더 많았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선수들의 언행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최근 10년간 특례 편입자는 체육인보다 예술인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요원 병역특례 편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은 국내 대회 입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19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병무청 자료를 종합하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편입된 예술요원은 총 216명이었다. 이들 중 국내대회 입상자는 104명(48.1%)으로, 국내 개최 국제대회 입상자 80명을 포함하면 184명(85.2%)에 달했다. 국외 개최 대회 입상자는 32명이었다.

대회별로는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아국악콩쿠르 27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3명 순이었다. 국내 개최 국제대회에는 서울국제음악콩쿠르와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제주국제관악콩쿠르 등도 포함됐다.

전체 편입 규모에서도 예술요원이 체육요원보다 많았다. 병무청이 지난 6월 30일 공개한 ‘2025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2025년 예술·체육요원 편입자는 총 350명이었다. 예술요원이 220명(62.9%), 체육요원은 130명(37.1%)으로 예술요원이 90명 많았다.

예술·체육요원은 대회 입상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지만 분야별 편입 요건은 다르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 등이 기준이며, 예술요원은 지정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고 성적순 2명 이내에 드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일부 대회·부문은 1위만 인정한다.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국제음악 25개, 국제무용 5개, 국내대회 5개 등 총 35개다. 국제대회에는 쇼팽·반 클라이번 국제피아노콩쿠르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USA 국제발레콩쿠르 등이 포함된다. 국내대회는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로 한정되며, 온나라국악경연대회와 동아국악콩쿠르,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동아무용콩쿠르,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가 해당한다.

이들 대회는 개최 빈도와 추천 구조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국내대회 5개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등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인정대회는 모두 매년 개최된다. 반면 국외 주요 대회인 쇼팽 콩쿠르는 5년, USA 국제발레콩쿠르는 4년 주기로 열린다. 온나라국악경연대회와 동아국악콩쿠르는 현악·관악·성악 등 분야별로 예술요원을 추천한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법적인 병역면제는 아니다. 보충역으로 편입돼 군사교육을 받고 34개월간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며,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544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은 국가 위상과 병역자원 감소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성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예술요원 편입기준 강화 및 인정대회 정비 방안 등을 문체부와 협의 중”이라며 “현재 정책연구용역(예술체육요원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 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제예술경연대회 편입 기준을 현행 2위 이상에서 1위로 높이고, 국내 전통예술대회는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편입 인원을 기존 2~3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의 점진적 축소와 궁극적 폐지에 대해 “국방부 의견과 동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