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사고 나면 성과급 환수”…보수환수제 도입 검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클로백·clawback)’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책무 구조도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기 수익 추구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헌승 의원은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간다는 원칙이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 있게 벌었을 때만 가져간다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성과급이 늘어나는 동안 금융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 총액은 142억원으로, 임원 1인당 평균 3억1521만원을 기록해 최근 5년 사이 처음으로 3억원을 넘겼다. 하나은행은 임원 성과급이 총 89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2040만원에 달했으며, 직전해(7120만 원)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임직원 전체 성과급 규모가 1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늘었고, 우리은행은 1077억원으로 33% 감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가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보수환수제도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