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시작됐지만 원구성 '아직'…"관례대로" "민의 받들어야"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지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만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국회가 정식 개원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2대 원 구성을 위해 3주 가까이 여당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여당은 자신의 안조차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 민의를 깨닫고 받들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기한인 다음달 7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것”이라며 “총선 민심을 받들어 원 구성 협상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것이 관례였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관례에 따라 법사·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맞다는 대원칙만 있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의석수 따라 야당과 협의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건강한 협상과 대화, 타협을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깨겠다면 의회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고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초반 민주당이 대통령·국회의장·법사위원장까지 하다보니 일사천리로 법을 다 통과시켰는데 그때 임대차 3법도 있었고 결국 전세 난민 생기고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했다”며 “(법사위원장까지 맡겠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뽑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할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2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며 법정 기한 내 협상 마무리를 독려했다. 이는 민주당 요구대로 원 구성 방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여야는 원 구성 타협점을 찾지 못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독점한 채 출발했다가 1년 후인 2021년 8월에서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눈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