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표단, 국민연금개혁안 '더 내고 더 받자' 최종 선택(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연금개혁 방향성을 두고 총 632시간의 숙의 끝에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숙의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을 최종 선택했다.

김상균(가운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을 열었다. 전날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보혐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각각 동시에 올리는 1안(소득보장론)을 선택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2안은 42.6%, 잘모르겠다는 1.3%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앞서 지난 3월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소득보장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재정 안정론) 등 두 가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민대표단은 이 중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성이 돼야한다고 본 것이다.

시민대표단은 1차 설문 조사 당시만해도 재정안정론 44.8%, 소득보장론 36.9%를 각각 선택해 ‘더 내고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었다. 하지만 2차 설문조사에서부터 소득보장론이 50.8%로 13.9%포인트(p) 오르며 재정안정론을 뛰어넘었다. 숙의 과정을 점점 거치며 소득보장론 측 전문가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 셈이다.

아울러 또 다른 모수개혁인 의무가입 상한과 관련해선 ‘64세로 인상’이 80.4%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현행유지는 17.7%, 모르겠음은 1.9%에 그쳤다. 시민대표단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 크레딧’(82.6%) 및 ‘군복무 크레딧’(57.8%)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다.

연금 구조개혁의 중심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현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차등 지급해야 한단 응답은 45.7%로 나왔다.

또한 시민대표단은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92.1%)과 기금수익률 제고(91.6%)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끝으로 공무원, 군인, 사학 등 직역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논의 기구 구성(68.3%) △보험료율 인상(69.5%) △급여 일정기간 동결(63.3) 등에 각각 동의했다.

이 밖에도 공론화위는 부가문항으로 퇴직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시민대표단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시민대표단단의 46.4%는 ‘준공적연금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상당수가 일시금으로 받고 있어 연금의 기능을 못하고 있단 지적을 받고 있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강제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능을 하자는 게 준공적연금으로의 전환이다. 뒤를 이어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27.1%) △제도 현행유지(20.3%)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시민대표단의 결과는 국회가 타협안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을 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가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론회위는 이번 시민대표단의 3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세부 사항 담은 1차 보고서를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내주 상세한 내역이 담긴 2차 보고서를 공개하고, 5월 말에는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을 백서 형태로 발간할 방침이다.

한편 시민대표단의 최종 선택에 대해 국민연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