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벤처·스타트업의 경쟁력과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를 점검하고,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연하고 균형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이 거론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7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구 산업 간 갈등사례 및 대응현황 (1) 비대면 진료 분야’ △‘신-구 산업 간 갈등사례 및 대응현황 (2) 법률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과 투자 활성화 방안’ 순서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닥터나우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배송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라면서 “재진 제한, 대상 환자 제한, 약 배송 제한, 배송 가능 지역 제한 등 적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법률 서비스 대중화에 기여해왔다”라고 강조했다. 로톡은 지난 2015년 변협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래로 8년간 신-구 산업 간 갈등을 겪어왔다.

장재용 넥스트유니콘 대표는 “2023년 1분기 벤처투자는 전년동기대비 60% 축소된 0.9조원으로 집계되었다”면서 “민간 차원에서 투자 활동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송명진 실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등이 발제자들과 함께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송명진 실장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 자체는 인터넷 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신구 산업 간 갈등은 제자리걸음”이라며 “현재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국내외 스타트업들의 신구산업간 갈등 사례를 수집해 갈등 양상을 유형화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기존 산업은 기존 기술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신기술·신서비스를 탄압하게 마련”이라면서, “정부가 기존 산업과 신산업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기존 산업의 편을 들고 시장의 역할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오동윤 원장은“벤처·스타트업이 제도적 규제와 구산업과의 마찰로 혁신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까 우려된다”면서“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신산업 모델에 대해 정부가 나아가야할 정책적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