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등록금 못 올린 대학들 “일반 재정지원 3배” 요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로 13년째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대학들이 정부에 재정지원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등록금 동결이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호소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왼쪽)이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러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긴급 건의문을 10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와 13년 동안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고 대학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2022년 2조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정책을 펴왔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펴오면서 지난 12년간 사립대 연간 등록금은 0.76% 오르는데 그쳤다. 사립대 등록금은 2009년 741만9500원에서 지난해 747만6300원으로 5만6800원 올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1.8%에 오른 것에 비하면 사립대 등록금은 사실상 뒷걸음친 셈이다.

여기에 대학 입학금까지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어 대학들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017년 대학입학금을 연차적으로 인하, 2022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사립대 입학금은 단계적 인하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평균 77만원에 달했다. 국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다.

대교협이 증액을 요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부실 대학을 뺀 대다수의 대학에 정부가 재정을 나눠주는 일반 재정지원 예산이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에 지원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6951억원이다. 대교협은 이에 3배 가까운 2조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2022년에 1조3049억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며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결손액,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교내장학금 추가 부담액을 보전하는 수준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주관 대학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에 대해서도 “지역 소재 강소대학, 특성화 대학 등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올해 8월 발표 예정인 대학진단에서 탈락 대학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3주기 진단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한계·중대비리 대학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은 원칙적으로 모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말 사립대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이 일몰되는 점에 대해서도 “지방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간 비과세였던 교육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을 내년부터 부과하게 된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부과 규정 삭제가 필요하며 이를 삭제하지 않을 시 매년 5000억 이상의 세금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고 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고등교육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현재 대학이 처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면 그간의 결손액을 보전해 줄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대학 재정수입 결손액 및 추가 부담액 내역(사립대 기준,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