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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총장 출신인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327억 규모 1차 추경안을 비판했다.
정부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1차 추경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개 사업에서 1327억원이 증액됐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지능정보산업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이번에 975억원이 증액됐고, 다부처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바이오연구데이터활용기반 조성)에도 150억원이 증액됐다.
두 사업은 모두 데이터 일자리 구축 사업이다. 디지털 경쟁력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확대 구축·개방하고,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전환 전문강사 및 컨설턴트 등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등의 디지털 전환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데 186억원이, ICT스타트업 대상 멘토링,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여 성공률을 높이는 사업(혁신기술기반 벤처성장 지원)에 16억원이 증액됐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기·임시 일자리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규모가 전체 과기부 추경 예산액의 95.6%인 1,269억원에 달한다”면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렵거나 한계상황인 기업과 산업군에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는 등 국가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사업의 범위와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많고,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쓸모없는 가비지데이터(Garbage- Data)를 양산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에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깊게 살펴보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