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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27일 「제30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국조실·과기정통부 ·산업부·국토부)으로 마련한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국민생활에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도시 곳곳에 난립된 전선·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정부는 1차 계획(2016~2020년) 기간 中 총 2조 6105억원을 투자해 전주 40만여본과 1700여개 구역을 정비한 바 있다. 이후 주민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 케이블 정비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항은 91.8점, 노후·불량 전봇대 및 설비 교체 이후 사고위험 감소는 90.2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얽힌 공중케이블이 상당해 정부는 이번에 2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새로운 계획에서는 신기술 적용과 투자확대로 통신기반 시설 확충과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과, 지중화투자확대,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체제 도입이 강화됐다.
공중케이블재난립 사후관리강화
2차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가 향후 5년간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 1조 4000억원, 땅속 지중화 사업에 1조 4500억원 총 2조 85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정비할 예정이며,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주택가구수(단독,다세대,연립)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한 후,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지자체의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 정비계획과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지자체별 상중하로 나눠,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금액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정비물량을 재배분한다.
그린 뉴딜 예산 1조 매칭 투자·…스쿨존부터
그린뉴딜과 연계한 예산 1조원(국비 4000억원(산업부), 지방비 6000억원) 매칭투자로 신기술 적용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가속화 하는 등 기반시설을 고도화 한다.
특히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약 1만28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지하매설 미니트렌칭공법, 무선백홀, 5G 기지국 및 코어망 연결도 추진한다.
이는 건물과 건물사이 건물과 전주사이 중계구간에 유선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과, 밀리미터파 대역을 활용해 광케이블 네트워크 무선 대체 기술, 점대점/점대다중점 전송으로 5G 기지국과 코어망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구내통신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해지 완료 후 철거내역 기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기준 위반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등 정비 후 재난립을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정비구역 外 일정지역 폐선을 일괄 정리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철거업무 통합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각 사업자별 해지회선 철거업무를 통합ㆍ운영, 전국 단위의 해지회선 철거 지원체계 구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비 지원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를 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新 공법 적용을 통한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