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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감위 개선안 발표, 대심제 도입 및 사전통지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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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중 기자I 2019.11.26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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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조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위해 개선안 마련
감리부와 회원사 동석해서 의견 나누는 '대심제' 도입
변론 지원 위해 '사전 통지'는 더욱 상세하게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제재 조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에 나선다. 제재심은 서로 마주 앉아 의견을 설명하는 `대심제`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거래소는 26일 시장감시위원회가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방식 심의제(대심제) 전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다음 번 제재 심의 안건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감리부와 회원사가 순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순차 진술’ 방식으로 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시감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제재 대상이 되는 회원사의 소명 기회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에 ‘순차진술식 심의제’를 ‘대심제’로 전환해 회원사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및 반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대심제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심제는 회원사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 실시되고, 의결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와 사전 심의기구인 규율위원회 모두에 적용된다.

대심제 하에서의 심의는 먼저 감리부의 안건 설명을 거친 후, 제재 대상 회원사의 의견 진술이 이루어지고 나서 대심이 진행된다. 대심 과정에서 감리부와 회원사는 같은 자리에서 각자 주장 및 상호 공방을 진행할 수 있다. 시감위 위원들은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대심을 마친 후에는 위원회가 의견을 교환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사전 통지 제도 역시 더욱 상세해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진다. 현재 사전 통지 내용은 조치의 근거와 사실 관계 등을 간략하게 정리한 수준으로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모든 제재 조치 안건에 대해 상세한 설명에 나서는 것이다. 기존 통지사항 외에 구체적인 위반 내용,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 안건 관련 핵심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선의 실효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운영 평가를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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