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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차기 대통령으로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54.3%), 도덕성과 청렴성(52.0%)을 갖춘 인물을 꼽았다.
또 차기 대통령이 취임 후 우선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정치개혁(51.0%), 규제개혁(41.0%), 노동시장개혁(37.0%)을 높은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 몇 개월간 지속한 국가 혼란사태를 빨리 제자리로 돌리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개혁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으로 내수경기 활성화(66.3%)와 일자리 창출(41.3%)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몇 년간 지속된 내수부진과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의 일자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가장 원하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자의 중소기업분야 대선공약 반영 필요성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66.4%) △공정위 위상 및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65.4%)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63.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59.7%)△중소기업청→중소기업부 확대·신설(58.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인 10명 중 7명이 공정위 위상이나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65.4%)가 반영되기를 가장 희망하고 있다.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이나 제도 개선을 원하는 것이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장기간 지속된 내수부진과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라며, 차기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스스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규제를 적극 해소해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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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단은 제19대 대선 후보 공약 반영을 통한 차기정부 정책 반영 첫 번째 사업으로 전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모아 △중소기업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핵심과제와 일반과제로 구성된 ‘바른시장경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여·야 각당 대선후보 확정이 예상되는 4월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대선 후보자의 입장을 듣는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해 각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350만 중소기업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합리적인 금융인력자원 배분 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구축을 위한 바른시장경제 주요과제가 차기정부 출범 이후 핵심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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