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중기부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소영 장관이 처음으로 출석하는 국감이다.
여야 안팎에서는 루센트블록 등 올해 논란이 됐던 스타트업 이슈가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을 탈락시킨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며 “이 장관이 스타트업 현안에 대해 금융위원장과 토론도 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질의응답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정무위는 8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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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루센트블록은 35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이용자 50만명을 유치해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금융사고 없이 발행·유통해 왔다. 2024년에는 토큰증권 플랫폼 중 유일하게 금융위 발표 핀테크 우수기업인 ‘K-핀테크 30’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탈락 통보를 받은 셈이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자금조달계획, 장기 사업계획,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를 믿고 회사를 7년여간 운영해왔고, 현 조각투자 표준 구조를 최초 설계한 청년 스타트업을 퇴출시키는게 맞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현 국무총리)이 국무회의에서 루센트블록 사태를 언급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지난 8월12일 대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루센트블록 등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루센트블록 이슈는 재점화 됐다. 박 부위원장은 8월18일 페북에 “샌드박스에서 뛰게 해놓고 본게임이 시작되자 벤치에 앉히는 것이 규제혁신의 결론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한 총리, 권대영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재정경제부 차관) 등과 만나 루센트블록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추가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부위원장은 루센트블록 참여로 인한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효과 △청년 창업 지원 △조각투자 프론티어 상징성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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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영토를 넓혀 가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시대 중기부 역할”이라며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소영 장관은 청문회에서 “오래도록, 멀리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좋은 규제 개혁 아이템을 발굴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의 정책에 대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다”며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40대인 자신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업무 방식과 관련해 “근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는 관리형 장관이 아니고 때로는 울퉁불퉁해 보이더라도 관성에 따르지 않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역동적인 업무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