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관련 중진공·소진공 경안자금 이르면 오늘(14일)부터 집행(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경안자금)을 신청한 기업 및 소상공인 일부에 이르면 14일부터 자금이 집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진공 채권 발행을 통해 경안자금 700억원을 증액해 신청 기업에 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안자금 이르면 오늘부터 지원…중진공 채권 발행으로 700억 조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티몬·위메프로부터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70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300억원 규모로 마련됐으나 11일 기준 1330억원의 신청이 접수돼 마감이 된 상황이다. 이번 경안자금 중 3.4%의 가장 낮은 금리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신청이 몰렸다.

중기부는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700억원의 자금을 증액해 중진공에서만 총 1000억원 규모 경안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오 장관은 “일부 소상공인이 잘못 신청한 경우가 있고 기업들 중에 요건이 맞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면 1000억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접수된 기업에는 대출이 진행될 전망이지만 중진공을 통한 경안자금은 추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보험을 통해 3000억원 가량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소진공 경안자금은 11일 기준 352건, 153억원이 접수됐다. 소진공 경안자금은 1700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한 상태여서 추가 접수를 계속받는다.

중진공은 이르면 이날 80여개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상공인이나 기존에 중진공과 거래를 통해 기업 사정을 빠르게 파악될 수 있는 경우 이르게 집행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진공 경안자금과 관련해 “원래 열흘 정도나 빠르면 일주일 가량이면 집행이 가능하지만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터라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달 안에 자금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출 금리 낮춰달라”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영배에게 구상권 청구” 제언

이날 간담회는 미정산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가 준비한 지원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미정산 때문에 발생한 경영 애로사항들을 전달했다.

피해 기업 A대표는 기업은행·신용보증보험 대출과 관련해 “3000억원이란 대출을 해주지만 금리와 보증료를 더하면 5%에 육박하는 대출로 일반 시중은행 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라며 “저도 대출을 신청하긴 했지만 왜 대출을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B대표도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B대표는 “피해 금액을 돈을 줘서 보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커머스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 관리를 당부하는 의견도 나왔다. C대표는 “티몬, 위메프가 사라졌다고 보면 네이버, 쿠팡 등이 남을텐데 거의 독과점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셀러한테 가혹하게 정책을 펴는 경우도 있고 정산 주기가 긴 데도 있는데 공공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다”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마련한 재원 중 일부를 대출 형태가 아닌 직접 지원으로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티·메프 피해업체에 대한 1조원대 융자 지원 중 30% 가량을 미정산액 지급으로 활용해달라는 것이다.

A대표는 “소비자 신뢰와 셀러의 신뢰를 잃은 이커머스는 절대 회생 불가”라며 “지원금 중 30% 정도를 피해 업체들의 미정산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그 비용은 구영배 씨나 티메프 청산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