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의 집행현황·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고용부,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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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따르면 8월말 기준 민생안정 관련사업은 예산현액 89조9000억원 중 70조6000억원(집행률 78.6%), 경제활력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6조4000억원 중 18조5000억원(집행률 69.7%)을 집행했다. 모든 총지출 집행률보다 준수하다.
김 차관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집행여건이지만, 앞으로도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배정 등 정치하게 설계된 재정운용(well-targeted)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든 지방교부세(금)과 관련, 김 차관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세수 부족이라는 엄중한 상황속에서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