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내년도 SOC 정부 예산 31조원 이상 편성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경제 위기 극복, 지역 균형 발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31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대한건협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내년도 경제 성장률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31조원이라고 23일 밝혔다.

한국은행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선 국내총생산(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고, 정부는 32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봤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 하락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 경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외 여건 악화로 무역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경제·사회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SOC는 국민 생활과 산업 생산활동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향후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상수 협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 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SOC 투자를 확대해 낙후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 교통 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