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2018]'일자리가 곧 복지'…"정부·기업·개인 공감대 형성돼야"

△프레드리크 레인펠트(가운데) 전 스웨덴총리와 염재호(왼쪽)고려대 총장,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9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특별대담을 갖고있다. (사진=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신상건 김유성 전재욱 이윤정 기자]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디지털 대변환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개인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스웨덴을 예로 들자면 정부는 임금 설정에 간섭하지 않고 개방경제와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기업과 개인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전 스웨덴총리 1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9회 이데일리전략포럼 ‘디지털 신세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별대담에서 디지털 대전환기를 해쳐 나가기 위한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스웨덴은 전 세계를 강타한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국가 빚(부채)을 줄인 유일한 국가로 금융위기 기간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러한 저력의 바탕에는 스웨덴식 노사관계와 복지모델이 있다. 스웨덴은 평등한 임금제도와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해왔다.

레인펠트 전 총리는 “스웨덴은 잘짜여진 사회시스템 덕에 저임금 노동자라도 어느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며 “정부와 기업, 개인이 복지의 출발은 일자리라는데 공감해 서로의 역할을 나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금공제 등 소득세 개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기관과 손을 잡고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재취업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인펠트 전 총리는 또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케아다. 조립식 가구와 주방용품, 홈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이케아는 49개국에 403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케아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383억 유로(약 50조805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는 “1970년대 조선소나 의류 제조업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스웨덴 정부가 국가보조금과 지원제도를 마련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이후 경제를 개방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투자했는데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레인펠트 전 총리는 여성들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면 누군가 부담을 해줘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양질의 보육센터를 제공한다”며 “고등교육 받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높아지면서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도 파트타임을 활용해 일을 하고 있다. 노인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얻어서 좋고 정부는 오랜기간 그들이 쌓아온 그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며 “노인들이 전부 복지 혜택을 받으면 일을 하는 사람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복지의 출발은 ‘일자리’라는데 뜻을 같이 하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의 역할보다 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권기홍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1순위는 기업이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스스로 발굴하고 양성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을 치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것이 바로 규제완화”라며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디지털 신세계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돌파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