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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건수가 471% 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수령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불입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현재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건수는 20만812건으로 2012년 대비(12만2880건) 63.4%가 증가했다. 신규가입자의 증가와 함께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3년 공제금 지급건수는 1만2690건으로 전년대비 85.4%로 증가했다. 2014년 54.4%, 2015년 36.0%, 2016년 43.3% 등 연평균 54.8%씩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6년간 공제금 지급건수는 총 14만286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폐업’으로 인한 지급이 14만98건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1.8%, 2547건), ‘대표자 퇴임’(0.1%, 194건) 등의 순으로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공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 9월까지 해지건수는 9526건으로 2012년(1960건) 대비 386%가 증가했다. 12개월 이상 공제부금이 연체되고 있는 장기연체자는 2만7127명, 연체금액만 1236억원에 달한다. 또 급한 자금마련을 위해 지난달까지 노란우산공제계약 대출을 통해 나간 금액도 4430억원으로 2012년(568억원)에 비해 680%가 증가했다.
김도읍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내수불황으로 인해 많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내년에 최저임금까지 급속히 오르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그나마 버티고 있는 분들도 견디기 힘들어 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소상공인에게 푼돈을 지어줄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