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 세금 더 물린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윤종성 기자I 2015.07.14 16:09:1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 성실신고확인제 확대 적용
조세 회피 목적의 법인 전환 차단..세원 추가 확보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김상윤 기자] 정부가 개인사업자에만 적용했던 성실신고확인제를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자행되는 개인사업자의 무분별한 법인 전환을 차단하고, 세원을 추가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실신고확인제 확대 시행 방안을 내달 초 발표하는 ‘2015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의 연구 의뢰를 받은 조세재정연구원은 ‘현행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성실신고확인’은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세무당국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가 임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 등 비용 측면의 탈세를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성실신고 확산을 위해 성실신고 사업자에게 교육비·의료 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반면, 성실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

하지만 세 부담이 늘어난 개입사업자들의 법인 전환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6~38%에 달하는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 개인사업자 대신, 10~22% 수준의 과세표준별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사업자로 사업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법인 전환이 늘면서 성실확인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수는 수 년째 정체 상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된 2011년 7만명에 달했던 적용대상자 수는 △2012년 6만5000명 △2013년 6만8000명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들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감면액은 55억원(2010년)에서 269억원(2014년)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법인으로 사업형태를 전환한 개인사업자에게도 성실신고확인제를 확대 적용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기존 법인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에 대해서만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아니어서 전환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인 전환시 대표자 변경 등으로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성실신고제도로 인해 개인사업자가 줄어든 반면,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성실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