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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부당 휴면계좌 처리에..금융위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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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5.02.12 14: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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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휴면계좌에 대한 부당처리 관행을 수수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애꿎은 예금주들만 재산권에 침해를 봤다.

감사원은 지난해 3~4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권이 부당 처리한 휴면예금에 대해 계좌를 복구하거나 최소한 예금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 1055억원 가량의 예금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예금주들만 손해를 입었다. 저축은행들도 2012~2013년 사이 법원의 판결과 달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예금 17억원을 잡수익으로 처리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들 은행에 대해 예금주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2년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은 A은행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실시한 2006년부터 전산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국세청의 나태함도 지적했다. 소득공제 대상자들이 은행을 찾아 직접 서류를 발급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입는 걸 못 본채 한 셈이다.

공기업인 LH공사와 SH공사는 설계용역에 대한 일부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한 것도 감사원의 감시망에 걸렸다. 2011~2013년 지연금액은 LH공사가 173건 212억원, SH공사가 56건 2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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