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세제혜택·금융상품 관리, 만능통장 하나로 ‘끝’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예금과 보험, 증권,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통합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 계좌로 관리하는 만능통장 도입이 추진된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종합적으로 편입·관리되고 세제 혜택도 있는 종합계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은 업권별·개별상품 별로 도입돼 있는데다 세제 혜택도 각각 부여되고 있다.

금융위는 “세제 인센티브가 부여된 금융상품이 있지만 실질적 재산 형성과 노후 대비 자금 마련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입자를 제한하거나 특정 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상품을 장기 보유해야 하는 등 이동성이 부족해 상품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영국은 주식과 채권, 펀드, 보험 등을 단일 계좌에 연간 일정한도로 편입하고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운영 중이다. 일본 역시 주식과 주식형펀드 등 주식 관련 상품을 단일계좌에 연간 일정한도로 편입하고 발생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상품성 있는 세제 혜택 상품을 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