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내수살리고 국가 씀씀이 줄여 재정건전성 높여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내수활성화·일자리창출·규제개혁’

전문가들이 꼽은 ‘최경환 경제팀’의 최우선 정책 과제다. 세월호 사고 이후 동반부진에 빠진 소비·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는 내수 진작책은 물론 일자리창출을 통해 소득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체질개선과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 “내수활성화 0순위 과제..성장률 반등에도 역점 둬야”

전문가들은 먼저 정부가 정책 신뢰를 회복해 침체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민간소비 부진이 심하다. 올 하반기 경제의 가장 큰 화두”라며 “세월호 사고 이후 국정 공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초 예정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최 후보자의 컬러(경제정책 기조)가 나올 것이지만, 성장률 반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월호 사고 영향 탓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며 “소프트 패치(일시적 경기후퇴)에 이은 더블딥(재침체)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개조와 규제개혁, 공공부문 개혁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손쉬운 경기부양책 경계..규제개혁 속도 내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건설경기 부양이나 수출기업 보조금 지급 등 손쉬운 부양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LTV·DTI의 지나친 완화는 자칫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 후보자가 LTV·DTI를 성급히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합리화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내수 활력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과 의료, 관광 등 5대 서비스 중점 분야에서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잠재력 배양이 2기 경제팀에 주어진 책무”라며 “손쉬운 건설경기 부양책보다는 일반 국민의 소득을 높여 내수활성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다만 “금융자산소득이나 부동산임대수익 등 급여생활자보다 상대적으로 세 혜택이 많은 분야는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지출 증가와 세입기반 약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가 씀씀이를 줄이고 예산을 꼼꼼히 짜는 등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출보다 민간소비·기업투자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환율 대책 의견 엇갈려

급격한 원화 강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오 교수는 “한국은행과의 조율을 통해 원화값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며 “지나친 원고는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도 “원화 고평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환율 방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반면 전 교수는 “현재 경제상황을 정치논리로 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환율 문제도 시장에 맡겨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