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공공조달 게약 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반드시 임금 인상분 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또, 소프트웨어 계약 시에는 감독과 검사, 계약변경 내용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손톱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제기한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개정된 계약예규는 최저임금으로 물품·용역 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계약예규 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보고, 계약금액을 올려줘야 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 같은 계약금액 조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여성기업인협회의 지적이다.
계약 예규를 개정해 계약금액 조정을 명확히 하는 등 근거를 명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계약을 할 때에는 감독·검사, 계약변경 등 계약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를 정보공개를 통해 막아야 한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참여업체 중 하나가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다른 구성원이 우선적으로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공동도급 업체 중 하나가 탈퇴하면 보증기관이 이행하도록 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보증기관의 대체업체 선정으로 공사가 지연된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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