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본시장 정책간담회 모두 발언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불합리한 비정상”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 주문…중수청에 불공정 단속 별도 지시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시장 진입·퇴출 체계 점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증시 조정 국면과 관련해 시장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증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우려했는데 결국 큰 폭의 조정을 겪었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불공정 거래 근절을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임에도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저평가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에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면서 “사실 저는 정책 최고 당국자 입장에서 (증시가) 너무 급속도로 예상을 뛰어넘어서 상승을 하길래, 약간은 이게 걱정이 되면서도 ‘오르는 거야 나쁜 게 아니지’라고 생각했더니 역시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으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죠”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슬로건으로 열렸다. 민간·국회·정부·청와대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주주 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 벤처투자 생태계와 코스닥 시장 재설계, 증시의 장기·기관 중심 수요 기반 확충 등을 논의한다.
증시 조정 이후에도 자본시장 정상화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면서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 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서 정상화 또 금융시장 정상화 이것도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의 핵심 가치로 신뢰를 꼽았다. 투자자들이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 기업의 주주 홀대, 중복상장과 이익 유출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 결국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단속 인력을 늘리는 한편 중대범죄수사청에도 금융·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을 별도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주주 존중 문화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들이 단순히 실적이나 성장성 문제만으로 저평가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이나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 문화가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결국은 이 시장의 필요성 그다음에 소액주주들을 어떻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냐 또 그게 자칫 잘못하면 M&A를 사실상 막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 여러 가지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겠죠”라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도 주문했다. 부실·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퇴출하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진입 퇴출 평가에 관한 체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코스닥 시장이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고 투자자는 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꼭 바꿔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이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예측이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면 우리 시장도 다시 기업들이 실제 가치에 걸맞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