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20%에 달하는 보편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계획에 대해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무역을 전면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나 세련된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우리 경제에 깃을 두르겠다’(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트럼프의 말처럼 전면적으로 틀어막으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 적자가 발생하는 무역 상대국을 “처벌하고 싶어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있던 9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미국이 대공황 초기인 1930년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관세법으로,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 보호무역이 번졌고 대공황을 더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내 제조업을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이 평균 3%대의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이 수치는 4%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크루그먼 교수는 덧붙였다.
이 같은 생활비 상승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점에서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계획은 매우 퇴행적인 세금 인상으로, 대부분 가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구 중위 소득은 약 8만 달러로, 4%의 물가 상승은 3200만 달러 이상의 세금 부과와 같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그는 관세의 역효과로 ▲달러 강세로 이어져 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유발시킬 것이며 ▲수입품에 크게 의존하는 미 제조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관세는 우리 경제를 덜 효율적이고 가난하게 만들어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가 세계 무역 시스템을 분열시켜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제안과 관련한 장점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경제학자 44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이 미국 내 제조업 고용을 오히려 감소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경제 자문가인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계획에 지지를 표하면서 “긴장감을 높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실제 협상 과정에선 세율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스스로 ’관세 맨‘(Tariff Man)이라고 칭하거나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발언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재집권시 고율 관세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