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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전체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세인데 딥페이크 성범죄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는 △2021년 4349건 △2022년 3201건 △2023년 2314건으로 감소한 반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를 제외한 다른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경우 평균 70~90%대의 검거율을 보이는 반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상대적으로 낮은 40~50%대의 검거율에 그쳤다. 올해 8~9월 경찰의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기간에 검거된 피의자 36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특히 만 10~13세의 촉법소년도 20.4%나 있었다.
조 의원은 암수범죄까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통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비록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이기는 하나 딥페이크 성범죄는 결코 장난이 아닌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는 데 있어 교육 당국은 물론 법무부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회 등 사회적 처벌 강화 요구에도 최근 5년간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율이 13.5%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837건 중 113건만 기소됐고, 이중 구속기소는 20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48.1%)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1~8월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22건으로 전년 동기의 81건 대비 크게 늘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같은 기간 19.01%에서 11.26%로 내려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수치는 검찰의 성범죄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검찰의 미온적 태도는 범죄자의 활동을 방조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검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