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이 마약 방치"vs 野 "尹, 해외서 생색내기"…예결위 예산안 공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 예산과 마약 수사 분야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 연구개발(R&D)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野 “민생 예산은 깎고 해외 순방엔 물쓰듯” vs 與 “외교 예산, 아직 부족하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2024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우선 여야는 역대 최대로 편성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을 두고 맞붙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올해 해외 순방 예산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578억을 쓰고 있고, 건전 재정이라며 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했는데 순방을 다니면서 ODA 사업 (예산을) 대통령 생색내기용으로 마구 퍼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내년도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ODA예산이 올해보다 약 40% 늘어난 6조5000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하며 “자료를 보면 대통령이 회담했다는 국가들 중 몇몇은 내년도 ODA에산이 90% 이상 늘었다. 아마 받는 나라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활동하는 비용이 ‘낭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고 국제사회에서 과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ODA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부각하며 엄호에 나섰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했고 취임 이후 매달 해외순방, 각국 정상과의 회담 자리가 있었다”며 한 총리에게 성과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순방외교를 통해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 정도의 정상외교를 펼쳤고 792억 달러 정도의 수출과 수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야당은 외교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문제사업으로 제시하고 삭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271억, 해외 긴급구호 등 인도적 ODA 사업 7346억 등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고 제시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하기에 우리 외교의 현재 조직과 인원,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野 `마약 수사 특활비 3억` 삭감 예고…R&D 예산 삭감엔 與 “효율성 고려”

민주당이 삭감을 예고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2억7500만원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3년도에 마약사범이 5445명이었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1만3933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마약 수사 환경을 너무 약화시킨 것이 마약범죄 증가에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마약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것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이어 “민주당은 내년도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2억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민주당이 마약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이후에 민주당이 이런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에 “정부가 최우선으로 마약을 확실히 때려잡겠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데 예산 단계에서 마약을 깎겠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는 다시 옛날의 메시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호응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허영 민주당 의원은 즉각 “특활비 2억원 깎았다고 마약 수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활비 지출 증명을 공개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투명하게 잘 정리해서 한다면 특활비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5조원 가량 삭감된 R&D예산을 두고 정부를 거세게 질타했다.

그는 지난 3월 정부가 R&D예산을 정부 총 지출의 5%를 유지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을 제시하며 “6개월 만에 R&D 예산이 정부 총지출 대비 3.9%로 떨어지고, 투자액수도 170조원에서 145조7000억원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가가 반년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졸속과 비효율은 연구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고 일갈했다.

한 총리는 “많은 나라들이 재원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 R&D에 투자를 했지만 효율성은 크지 않았다는 반성을 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다”며 “올해 R&D(예산) 편성은 그런 고민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고려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