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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방백서는 “북한이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PU)을 50여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같은 평가는 지난 2016 국방백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당시 국방백서는 이전 2014 국방백서와는 달리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기존 40여 ㎏에서 50여 ㎏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한바 있다. 핵무기 1개당 6㎏ 정도의 플루토늄이 필요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8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고농축 우라늄(HEU)의 경우 2016 국방백서에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했지만, 2018 국방백서는 “고농축 우라늄도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다. 이같은 표현은 2020 국방백서에서도 그대로 사용됐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플루토늄의 경우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야 추가 획득이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농축 우라늄은 북한이 은밀히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체적인 양이 확인되지 않아 과거 표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소형화 부분도 은밀히 진행돼서 정확한 실태는 파악이 제한된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소형화에 기울인 노력과 핵 개발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해 이번 국방백서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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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8년에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없었지만 2019년 이후 작전 운용상 관리가 유리한 다종의 고체 추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10월 당 설립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극성-4ㅅ’으로 표기된 신형 SLBM 등 총 9종의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