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해커톤, 의료·숙박·승차공유 상생방안 논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융복합 의료 제품 허가와 상용화 방안, 숙박업계 플랫폼 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등에 논의했다. 업계 간 대화와 타협을 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행안은 과제로 남겼다.

6일 4차위는 지난 4일과 5일 대전 광역시 소재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주최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해커톤 의제는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완화, 도시지역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ICT활용 교통 서비스 혁신 3가지였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세 차례 해커톤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4차위는 신기술이 접목된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를 해소·완화키로 합의했다.

당뇨렌즈처럼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제품은 분리된 허가 트랙과 복잡한 유통 경로 등으로 개발자의 허가 및 유통 관련 예측 가능성이 낮았다. 의제 리더는 이진휴 4차위 위원이 담당했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산업계, 학계·협회 등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했다.

토론 결과 기술 개발 단계부터 사전상담 등을 통해 신속히 물품을 분류키로 했다. 예측 가능한 인허가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는데 공감했다. 새로운 융복합 의료제품이 출시되면 필요한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해 유통 경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시 관련 위원회 결정에 대한 업체의 의견 청취와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도시지역내 내국인 공유민박 허용

에어비엔비 등의 공유숙박 플랫폼이 확산되고 있지만 도시 지역 내 내국인 이용은 제한돼 있다. 공유숙박 도입과 타당성, 안정적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해 해커톤 의제로 선정됐다.

토론 결과 ICT 기술의 발전, 숙박 시장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해외 도시 공유 숙박 정책 동향과 공유숙박 시장 규모 등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 사항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공유 숙박 도입에 앞서 불법 영업 근절이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불법 영업 실태 중 미신고·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 영업 등의 불법 영업을 최우선 근절하자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숙박 업계와 플랫폼 사업자 간 상생 협력을 위해 ‘민관합동 상설 협의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향후 세부 방안을 지속 논의키로 했다. 숙박업 관련 정부 부처 거버넌스 개선 방안도 병행 논의키로 했다.

겉만 돈 승차공유

승차공유 토론에는 관련 정부부처와 서울시, 연구기관, 산업계 등이 참석했다. 택시 업계는 불참했다.

참석자들은 택시 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ICT를 활용한 택시 서비스 개선 노력, 택시 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특정 시간과 특정 지역에서 택시 수요 공급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에 공감했다.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의제에 대해 ICT를 활용한 택시 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택시 서비스와 O2O 서비스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택시 업계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