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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112 긴급전화 허위신고자를 처벌한 건수는 총 248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3년 253건 △2014년 371건 △2015년 487건 △2016년 626건으로 4년 새 2.5배나 급증했다. 올해도 8월 기준 701건으로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처벌 현황은 벌금형이 1598건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은 △2013년 206건 △2014년 233건 △2015년 306건 △2016년 40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올해도 448건(8월 기준)으로 지난해 수치를 웃돌았다. 반면 구속 등 형사입건은 817건(구속 25건·불구속 792건)에 그쳤다.
허위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경우 정작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에 경찰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 실제 경찰이 중요범죄 신고로 출동한 건수는 △2013년 8만 2506건 △2014년 9만 487건 △2015년 8만 4707건 △2016년 14만 2294건으로 해마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시민들 가운데 무책임하게 112 긴급전화로 허위신고를 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허위신고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중요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