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내일 수신료 인상안 의결..야당이사는 제외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KBS이사회가 13일 이사회를 개최해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다만 수신료 인상 조건으로 내세운 공정성과 자율성 제도와 관련 여야 이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반쪽짜리 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KBS 이사회의 여야 이사들이 포괄적 협상안을 논의해 왔지만 최종결렬되면서 야당이사가 배제된 채 내일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사회 야당이사 배제된 채 내일 의결 예정

4개월 간 여야 합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될 상황에서 KBS 다수이사는 내일 오후 4시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사회를 열기 전 KBS경영진과 여야 이사간 조찬모임이 있긴 하지만 야당 이사는 추후 모두 일정에 참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한 상황이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내년 1월 4800원으로 올리는 안과, 내년 1월 4300원으로 올리고 2016년 1월 다시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안 등 두 가지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사회는 야당측 이사를 배제한채 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여당 추천 이사는 “그간 여당 이사들이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했지만 노력했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단독으로 인상안을 의결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인상 가격은 내일 이사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안건이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회계 검토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야당 추천 이사 4인(이규환·김주언·최영묵·조준상)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4개월여 동안 적정 수준의 보도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 제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 11일 다수이사 측과 최종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이사는 당초 수신료 인상 전제 조건으로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확보를 내세웠다. 처음에는 주요 국·실장 직선제를 내걸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10월 말에는 한 단계 후퇴한 주요 국·실장 임명 동의제’ 실시를 위한 정관개정안을 KBS이사회에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이 역시 합의되지 않자 여야 이사는 ‘4인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좁히려는 절차에 착수했다. 여기서 임명 동의제 대신, 보도국장·제작국장 등 국장 5인에 대한 임명 6개월 후 사후 평가 및 인사조치를 골자로 한 ‘포괄적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4인특위에서 합의한 ‘포괄적 합의안’..구체화 과정에서 어긋나

하지만 이를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엇갈렸다. 야당 추천 이사는 지난 8일 임시이사회와 11일 2인 회의를 통해 ▲이사회가 노사 양측과 함께 새로운 국장평가제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 ▲6개월 후 평가결과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국장은 사장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것 ▲평가 주체는 이미 사장에 의해 임용된 보직자를 제외한 평기자와 평 PD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등 세 가지 조건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 추천 이사는 “이사회가 인사권에 개입하면 안된다”면서 “구체적인 인사 조치의 권한은 경영진에 있고 노사가 합의할 부분이지 이사회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4인 특별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포괄적 합의안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렸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
☞ KBS 한전 지급 수수료, EBS 수신료 2배..'배보다 배꼽 커'
☞ 반쪽짜리 수신료 공청회..현실은 여야동수 국회
☞ 신용섭 EBS사장 "수신료 현실화되면 VOD 무료 배급"
☞ "KBS 수신료 인상액 산출근거 없다"
☞ KBS, 야당 수신료 토론회 조목조목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