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장기침체 가능성 제한적"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지거나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시장심리가 추가로 나빠지면 주택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35년까지 가구가 늘어나며 수요가 유지되고, 주택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만큼 장기침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0년대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장기적으로 물가 등과 비교할 때 가격급락을 우려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심리가 추가로 나빠지면 주택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 가계소득이 줄고 신용공급도 위축되면서 주택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 한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매매가격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단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고,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기간에 가계부채가 대규모 부실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다만 경기둔화 지속과 함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취약계층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신 차관은 최근 대외여건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정책과 오늘이나 내일 발표될 예정인 스페인 구제금융 이슈 등 유로지역의 위기상황에 따라 자본 유출입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채권 등 외국인의 투자동향과 자본 유출입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협의체 산하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꾸려 실물경제와 금융, 외환 분야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재정부가 연 1회씩 발간하는 거시경제안정보고서 작성에도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을 참여시키는 등 보고서를 확대, 개편해 연말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