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올해부터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내야 할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이 현행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1%p 올라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우수한 경영성과를 내고 있는 롯데홈쇼핑·GS홈쇼핑(028150)·현대홈쇼핑(057050)·NS농수산홈쇼핑 등 홈쇼핑방송사는 2010년 결산부터 영업이익의 13%를 방송통신발전지금으로 내게 된다. 전체 홈쇼핑방송사 기준으로 연간 36억원이 더 징수되는 셈이다.
반면 경영 여건이 어려운 지상파 지역방송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이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에서 3.0%로, 지상파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에서 2.5%로 각각 줄어든다. 이번 징수율 인하에 따라 지상파 지역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분담금 부담은 연간 20억원 정도 감소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수도권 지상파방송 4사, 지상파DMB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DMB 포함) 등 그 밖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선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송발전기금은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개편됐으며,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2011년도 운용규모는 5445억원이다.
이중 방송사업자 분담금은 1602억원, 통신사업자의 분담금(주파수 할당대가)은 2515억원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EBS 등 공공목적의 방송 지원,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송통신 R&D 사업 지원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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