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FIU 제재에 소송 맞대응…주요 거래소 모두 법정 공방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재 시행을 하루 앞두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함께 제기하면서 처분 효력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코인원)

28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했다. 제재 시행일인 29일 이전에 효력 정지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제재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외부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이용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규 이용자 역시 입출금 외 거래 기능은 이용할 수 있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근거로 코인원에 대해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와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과정에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KYC) 및 거래 제한 관련 규정 위반 등이 지적됐다.

코인원의 이번 대응으로 국내 주요 거래소 모두가 FIU 제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돌입하게 됐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미 집행정지를 받아 제재 효력이 멈춘 상태이며, 지난 본안 소송 1심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다. 빗썸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