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재기' 종량제봉투 공급 속도 높인다…품질검수 10일→1일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국내 일부 품목의 공급 부족 현상이 악화하자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최근 사재기 사태가 발생한 종량제봉투는 품질검수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고, 페인트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해 시중에 공급되는 시간을 단축키로 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비닐봉투, 종량제 봉투 제조 공장에서 종량제 봉투가 생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원유에 기반한 나프타 수급여건 악화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포장재 등 나프타 파생상품 수급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수입·생산·유통 등 공급망 병목지점을 타게팅 한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해성 시험에만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수입 에너지와 원료는 입항·하역 전에 통관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사재기 사태가 벌어진 종량제봉투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종량제봉투 재고가 평균 3개월분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불안 확산으로 수급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종량제봉투 제작부터 유통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초자치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한도(1억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또한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또한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종량제봉투를 재배분하는 방안도 추진하다.

식품업체 등이 포장재 공급업체의 수급차질에 대비해 대체 포장재 활용을 검토 중인데, 정부는 대체 포장지 사용시 의무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포장재에 원재료 등을 직접 인쇄토록 하고 있어, 공급선 교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수액제와 생리대, 주사침 등 제조사들에게는 심사 패스트트랙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품목허가 변경 심사(원재료 변경시)와 현장 GMP(포장재 변경을 위한 제조소 추가·변경시) 심사가 요구돼 통상 1~2개월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도로 보수공사는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원유 수급 악화로 아스팔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아스팔트 가격은 지난 2월 kg당 약 700원에 불과했지만, 이달에는 1100원으로 57%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시급성이 낮은 도로 보수공사는 연기를 지도하고 정유사의 아스팔트 출하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용 요소는 기업 간 재고 불균형을 고려해 부족한 기업과 여유 기업간 매칭 및 거래를 유도하고 필요시 요소 공공 비축물량을 방출할 방침이다. 비료용 요소는 예상수요를 파악해 비교 공급을 조정하고, 2분기 농협 비료 공급가 안정화와 농업인 부담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